LH 사태 수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본 내용은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JJlwnm78님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문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해라, 차명거래 확인해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등등 여러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 헛짓거리입니다. 위에 사항은 수사가 어느정도 진행된 다음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검찰이 이 사건을 진행했다면 먼저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이 사건의 뿌리를 잡는 것입니다. 

 

일단 두 개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 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과 관련된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을 잡아야 합니다.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 내 메신저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까지 1년 분량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른 한 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 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에게 와서 토지거래가 최종적으로 된 것인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통해 수사경과를 보다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그쪽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깊게 파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결국 말단직원만 나올 것입니다. 기간은 기간대로 늘어져서 증거 다 인멸하고 나면 결국 잡혀도 "2011년 보금자리 지정되었다가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라고 말하면 다 무죄입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씁니다. 아직도 LH 직원의 비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냄비근성이라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것" 너무 맞는 말이라 더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