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혜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출산 문제 속에 갇힌 부부합산과세의 진실

출처: https://taxedright.com/

부부합산과세, 들어보셨나요? 혜택은 싱글은 물론이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2억4천까지는 24% 세율로 혜택이 있죠. 결혼하면 거의 5억까지도 24%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외벌이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의 모성을 존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머님의 가사노동이 세금에 반영되지 않아 가정주부는 '엄청난 손해'로 여겨지고, 외벌이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출산과 육아는 주로 외벌이 가정에서 이뤄집니다. 맞벌이를 장려하면 출산률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부합산과세는 가정 경제를 고려한 혜택으로,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Babies and Individual Income Tax_ How to Boost Chinas Fertility

Babies and Individual Income Tax_ How to Boost Chinas Fertility.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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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은 펜실베니아 로스쿨에 개재된 중국 출산율 관련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중국도 한국처럼 결혼해도 똑같이 소득세를 내고, 이는 맞벌이를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맞벌이는 출산율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최근 중국도 저출산 국가로 낙인찍혔습니다. 

 

결국 한국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정책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애 몇명 낳으면 얼마준다, 아파트 융자를 얼마까지 해준다. 이런 정책은 언발에 오줌 놓는 정책입니다. 상황만 악화될 뿐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외벌이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입니다. 출산휴가를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하나요? 유급휴가 끝나면 둘 중 하나는 돈 없어서 다시 회사가야 하는데?

 

베트남인 저렴한 보모를 수입해온다?

너 T야?

외국인 보모에 잘도 아기 맡기고 출근하겠네요. 마음이 너무 편하겠네요. 모든 정책이 정말 문제가 뭔지 외면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너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