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지옥의 현실: 의료법 개정으로 불거진 갈등의 불길

최근 들어 의료계의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논의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의료 현장에서의 소득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원가의 수익과 의료 현장의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개원가의 수익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이 강남에서 레이저를 쏜다면 월 1000~1200만원(세전연봉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은 전공의들이 필수과나 전공의과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에 종사하면서도 금전적 보상이 미미하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

특히 필수과나 전공의의 부족은 의료 현장에서 큰 고민거리입니다. 장기간의 수련과정,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득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많은 의사들이 전문의가 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필수과와 전공의가 부족하게 되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기과의 존재 이유

반면 인기과(피안성, 정형 등)는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높은 수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수공장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씨암과 도수를 묶어 실비공장을 운영하면 수익이 상당히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으며, 건보재정의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건보재정 부족 문제와 실비공장

건보재정 부족은 대표적인 의료 문제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의료계에서는 감염예방 관리료로 불리는 신속항원검사(RAT)에 대한 금액이 건보재정으로 보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환자들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받아들이고, 6만 원 내외의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로컬에서 수십 명의 환자들이 하루에 걸쳐 코로나 검사를 받아 매출을 수백만 원씩 증가시키는 현상이 유행했었습니다. 이는 혼합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증발을 야기하고, 필수의료정책패키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입니다.

필수의료정책패키지와 혼합진료 금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개원가의 초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로컬에서의 실비공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건보재정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들의 반대와 개정된 의료법

현재 의료법의 개정으로 인해 의사들은 면허를 잃게 되면 무조건 5년 동안 복직할 수 없는 형벌이 시행됩니다. 이는 예전과는 달리 특정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더라도 형벌이 적용되는 형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의사들은 이제까지의 초법적 존재 의식을 재고하게 되며, 정부와의 대립에서 타결을 찾아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례적인 대화와 상생적 해결이 필요

의료계와 정부 간의 대립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례적인 대화와 상생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총선도 있고 하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상황을 계기로 좀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

의료계의 현재 상황은 많은 이슈를 안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이 시기에는 상생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