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논쟁: 의료계의 무논리적 반대와 정부의 해결책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사실 제네바 선언입니다. 의과 대학에서 졸업식 때 흔히 사용되는데, 핵심은 제일 첫 문장과 제일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의사들은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허는 국가가 부여한 것으로, 독점적으로 의료 기술을 펼칠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의사는 병원을 그만둬도 여전히 의사입니다. 면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의사들이 의대 파업과 동반 사퇴로 건 배팅의 본질은 환자들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파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됩니다. 이런 행동은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99년도에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병원에서 지어주던 약이 약국에서만 독점적으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사들은 의대 정원의 10%를 삭감하는 대단한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PTP(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방식) 절단판매 관련하여 의협에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절단판매 일부라도 허가하면 약사들이 임의로 낱개 알약을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의약 분업을 밀어 부치면서 지금처럼 의사들이 단체로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업은 거의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정부는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방식으로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감기에 걸려 약국을 찾으면 약사가 이것 저것 섞어서 약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방전 없이 약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번 정부의 의약분업, 의대증원, 원격의료 등 의사 관련 정책 개정은 의사들이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집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의사들이 더 이기면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에게 정부가 굴복한다면 의사라는 집단을 견제하거나 관리할 주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못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를 받는 집단이 그 면허 발급 주체와 정부에게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행한 점은 이번 정부의 수장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출신이라는 점, 정부 기조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잘 꿰고 있는 것 같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사 집단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근무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서 힘들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의사 인력을 충원하면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도 사람이기에 적정 휴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을 적절히 늘려야 합니다.

또한 의사 집단은 의대 신입생들의 실력 차이를 걱정하지만, 사실 현재 의대 지원자 pool에서 정원을 조금 늘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1.5%에 불과한 기존 정원에서 2% 정도로 늘리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는 과도한 우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인데, 이는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사 집단은 이에 반발하지만, 지역 의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의사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내세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은 인정되지만, 국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