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폭탄 돌리기, 기초연금과 출산율로 돌파할 수 있을까?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될 수 있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과제 네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지급 보장 명문화 및 국고 투입 비율 확정

국민연금 지급 보장에 대한 법적 명문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1순위 과제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명확하지 않다. 국민들은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국고 투입 비율을 확정하는 방안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이다.

다른 연금 제도들과 비교해 볼 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에는 매년 6조 6천억 원, 군인연금에는 3조 4천억 원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12조 원에 달한다. 또한, 건강보험에도 매년 약 9조 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이와 같은 제도들처럼 국민연금도 수입 혹은 지출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법제화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2. 추납 제도의 현실화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이들이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향이 있다. 가입 당시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 급하게 추납을 하려는 이들이 중위 소득 수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대체율에 큰 차이가 없는 연금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납 기준을 강화하고, 성실 납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추납 시 최소한 국민평균소득(월 400만 원 기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거나, 추납 시 소득대체율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정립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의 관계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초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수급 기준을 놓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이 개혁되면서 깎인 연금 수령액을 보충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1969년생 이후 세대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사회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사진 체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이어그램.

---

4. 출산율과 연금 지급율의 연계

국민연금은 출산율 2명을 예상하고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져, 국민연금 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출산율 저하가 계속된다면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는 출산율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및 지급률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가정에는 보험료율을 현재 수준(9%)으로 유지하고, 자녀 수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률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출산율 2명을 기준으로 설계된 연금제도에서, 무자녀와 자녀를 둔 가정에 동일한 연금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진 체크: 출산율과 연금 지급율 간의 연계를 설명하는 표.

---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이나 지급액 축소로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지급 보장 명문화, 성실 납부자와 추납자의 형평성 제고, 기초연금의 재정립, 출산율과 연금 지급률의 연계 등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혁 방안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