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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93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한국 CPI 통계 불신의 교차점 2025년 7월,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표하며 경기 부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5만~45만 원의 쿠폰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하지만 현장에서 들려오는 반응은 다르다. “김밥이 또 500원 올랐다”, “미용실 요금이 한꺼번에 2천 원 뛰었다”는 말들이 소비쿠폰 지급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속속 터져 나온다. 정부는 물가가 안정적이라고 말하는데,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도대체 왜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공식 통계는 말이 없고, 체감은 오르고 있다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오래전부터 "실제 생활과는 다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5. 7. 7.
누가 집을 사는가: 6억 상한 주담대 규제, ‘진짜 효과’는 가격 억제가 아니다 2025년 6월 28일. 이 날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규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과열 대응’을 명분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겐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초강도 대출 억제 방안을 발표했다. 언뜻 보기엔 집값을 억누르기 위한 단호한 조치다. 하지만 이 규제가 실질적으로 만들어내는 효과는, 오히려 그 반대의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왜일까?“대출 규제가 가격을 낮춘다”는 착시정책의 첫 문장은 늘 그럴듯하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기적 수요 억제, 실수요 보호.” 이번 조치 역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등장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보다 빠르다.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주간 상.. 2025. 6. 29.
1971년 ‘닉슨 쇼크’와 2025년 ‘트럼프 디지털 쇼크’, 금값 ATH가 말해 주는 통화 신뢰의 역설 1. 반세기를 가로지르는 데자뷔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은 금‧달러 태환을 중단하고 10 % 수입할증관세·90일 임금·물가동결을 선언했다. 이 결정은 브레튼우즈 고정환율제의 붕괴를 촉발하며 ‘닉슨 쇼크’로 불린다. 54년이 지난 2025년,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는 전임기(2018~20)의 관세정책을 확대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핵심축으로 삼았다. 3 월에는 **‘미국 전략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을 명문화한 행정명령까지 발표했다. whitehouse.gov두 대통령 모두 “정치적 승리와 경기부양”이라는 단기 목표를 공유했지만, 결과적으로 통화 시스템의 ‘신뢰 기둥’을 걷어냈다는 점에서 놀라운 평행이론을 이룬다. 2. 구조적 유사성―‘기둥 .. 2025. 6. 28.
인구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늙은 인플레이션'의 시대 “저출생과 고령화는 디플레이션을 부른다.”20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이 고정관념은 지금 거센 반론에 직면해 있다.2020년 이후 세계 주요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코로나나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인구구조 변화의 반격일 수 있다는 것이다.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현상으로 그치지 않는다.이는 저축 습관, 노동공급, 자산 선택, 정책 성향, 그리고 사회적 재정까지 근본적인 경제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강력한 구조적 변화다.그리고 그 변화는, 기존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을 밀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이번 칼럼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두 개념이 어떻게 상호작용.. 2025. 6. 27.
2022 러-우 전쟁 오판에서 배우는 2025년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나리오 https://canarygreen.tistory.com/439 2008년 조지아 전쟁과 비교해보는 러시아 돈바스지역 점령(우크라이나 사태)1. 병력 수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조지아와 가장 큰 차이는 병력 수 입니다. 상비군 246,000명, 예비군 약 100만명으로 조지아 사태 때 조지아 병력 1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조지아 군 약 2canarygreen.tistory.com ― 2022 러-우 전쟁 오판에서 배우는 이란-이스라엘 분쟁 시나리오Ⅰ. 2022년 ‘돈바스 조용히 합병’ 시나리오가 틀린 네 가지 이유크렘린의 ‘코스트 룰’ 오판글은 “30만 이상 투입·0.5:1 교환비 없인 전면전 불가”라 단정했지만, 실제 러시아는 19만 규모로 개전했다. 모스크바의 계산은 *“우크라이나가 48시간.. 2025. 6. 14.
"이재명 시대"의 투자 지도: 기술·에너지·문화가 이끄는 경제 대전환 2025년, 대한민국은 정치사적 전환점과 함께 경제의 새로운 이정표에 들어섰다.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의 취임사는 단순한 정치 선언을 넘어, 향후 수년간의 산업·시장·정책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투자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그의 연설은 ‘민생 회복’, ‘성장 회복’, ‘공정한 분배’, ‘문화 산업의 도약’, ‘지역 균형’이라는 다섯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각각이 직접적인 투자 테마와 연결된다. 1. 인공지능·반도체에 집중되는 기술 주도 성장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정책의 중심축이 기술 중심으로 재편됨을 의미한다.투자 포인트: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 팹리스(예: 텔레칩스, .. 2025. 6. 6.
스테이블코인과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는 비밀 병기 될까? 2025년, 한국은 사상 첫 '디지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공식화하며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 대전환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발표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로드맵’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관리 수준을 넘어서, 향후 수조 원 단위의 자산이 국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암호화폐 유통을 넘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접점을 새롭게 설정하는 금융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된다. 디지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국채를 매입한다면, 이는 오히려 유동성을 흡수하고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기존 통화정책과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그 시나리오를 바.. 2025. 6. 4.
자본의 무기화, 그 서막 – 관세 철회와 벌칙세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장 2025년 5월 29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CI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고율 보복관세 조치를 위헌이라 판결했다. 이는 IEEPA(국제긴급경제수권법)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언뜻 보면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다. 관세가 낮아지면 공급망 회복과 수입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곧 물가 하락 및 실질 성장률 상승이라는 기대를 낳는다.그러나 이 호재는 너무 일찍, 너무 강하게 시장에 전달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과열 기대감을 더 부추기는 신호탄이 되었고, 오히려 증시에는 위험한 낙관을 유도했다. 이 와중에 트럼프 진영의 반격도 본격화되고 있다.관세 철회? 그건 시작일 뿐…CIT의 결정은 법적 유예기간 10일을 두고 있으며, 트럼프 진영은 즉각 .. 2025. 5. 30.
DSR 3단계 시행, 또 한 번의 부동산 상승장의 신호일까? 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 원 이상인 대출자에서 6천만 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실수요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오르려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와 함께, 과거의 '규제 강화 = 집값 상승' 공식이 반복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과연 지금은 그때와 같은가? 이 칼럼에서는 과거 사례, 현재 시장 조건, 그리고 이번 DSR 3단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DSR 3단계, 무엇이 달라지나?DSR이란 대출자가 갚아야 할 모든 원리금을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제도다... 2025. 5. 21.
‘거래량’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거래량’ 하나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단정 짓는 글들이 퍼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를 예로 들어 거래량 급감과 전세가율 하락을 이유로 하락장 전환을 주장하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해석이며 여러 경제적, 정책적 요소를 무시한 위험한 주장이다. 아래에서는 이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자 한다. ‘거래량 증가 = 상승장’, ‘거래량 감소 = 하락장’이라는 단순화의 오류글쓴이는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 활황, 감소하면 침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한 논리다. 거래량은 가격과 마찬가지로 ‘후행 지표’에 가깝다. 예를 들어, 정부의 대출 규제나 세금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거래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가격은 유지되거나..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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