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핵심 공약 정리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살펴보는 다음 정부 정책 1. 원가주택 -원가주택도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실현된다고 해도 이번 문정권마냥 10몇평짜리 아파트에서 4인가족 살라고 하면, 그냥 생색내기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실현된다면 집값 상승 원인인 신혼부부 수요를 상당 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아주 미약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현된다고 해도 크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 이 정책이 왜 보수정당에서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보면 이해가 갑니다. 독일은 1976년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제도인 공동결정법을 적용했는데, 그 결과 30년만에 당시 노조조직률 40%에서 현재 20%대 이하로 하락했고, 비정규직이 증가.. 2022. 3.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