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가장 큰 적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1. 한국의 상속, 유산, 증여세는 높은 수준일까요?

상위권 안에 듭니다. 최근 삼성가의 상속과 관련하여 세율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226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삼성전자 지분 1.3조 블록딜 매각...상속세 마련 추정 - 여성소비자신문

이와 관련하여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걷냐?" 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식의 논리면 내가 번 돈인데 왜 소득세를 걷고, 내가 사는 물건에 왜 부가가치세를 붙일까요? 

(물론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낸 상태라 이중과세 논란이 있긴 합니다.)

 

다른 세금들도 국가 유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상속, 유산, 증여세입니다. 

 

2.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으로 제작한 공산당 선언,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거론되었습니다. 위 두 서적에서는 자본주의라는 취약한 사회를 떠받드는 부르주아들이 만들어 놓은 군대, 종교, 경찰, 국가 등은 사라지고 각 개개인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 필요에 의한 생산을 하게 되어있는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917년 레닌에 의해서 최초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부르주아는 왜 생겼을까요?

 

부르주아는 프랑스어로 성을 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부를 축적한 계급, 즉 자본가를 뜻합니다. 

 

보통은 자수성가를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자본가는 대부분 대물림입니다. 

 

"아니 상속세가 저렇게 높은데?"

이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상속세가 저만큼이라도 높으니 자수성가 자본가 비율을 23%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의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하고, 이런 심각성은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계급간의 격차를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격차가 커질수록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공산주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그 격차가 너무 커져서 하위계급에서 이런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게 될 때 쯤 조선에서는 임술민란,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상속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세금을 붙여서 최대한 격차가 커지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 유산, 증여세가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내 자식들에게 주는데 내는 세금이 아깝겠지만 후대를 바라보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한국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