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6번 빼고는 크게 와 닿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6번은 규제 개혁이 아니라 수의사들 규제죠. 

 

지금 필요한 규제 개혁은 자율주행관련, 부동산관련 규제들인데 계륵같은 규제들만 개혁하니 안타깝습니다. 

 

자율주행관련 규제를 명확화, 즉 규제 개선이나 완화가 아니죠. 오히려 더 규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서비스에서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원재료 수입시 검역제외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세 완화가 더 절실한 상황이고, 대부분의 물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입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식의 탁상행정을 계속한다면 문정부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