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살펴보는 다음 정부 정책

1. 원가주택

-원가주택도 실현되기 어려운 공약 중 하나입니다. 또한 실현된다고 해도 이번 문정권마냥 10몇평짜리 아파트에서 4인가족 살라고 하면, 그냥 생색내기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실현된다면 집값 상승 원인인 신혼부부 수요를 상당 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 아주 미약하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실현된다고 해도 크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못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 이 정책이 왜 보수정당에서 나왔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보면 이해가 갑니다. 독일은 1976년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제도인 공동결정법을 적용했는데, 그 결과 30년만에 당시 노조조직률 40%에서 현재 20%대 이하로 하락했고, 비정규직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 정책 하나만 보고 따질 수는 없지만, 중요한 점은 크게 자본측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노동이사로 앉는 사람은 거수기 역할밖에 못합니다. 경영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순히 "참여" 만으로는, 그저 생색내기 좋은 직함에 불과합니다. 

- 결론적으로 자본시장에 큰 영향 없습니다. 

 

3. LTV 상향

- 주택구입이 보다 쉬워져 수요자가 많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신규건축이 갑자기 1년만에 늘어날리 없으므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부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보다는 각종 세금규제 완화를 통한 매물 증가가 기대됩니다.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요인을 LTV 상향으로 상충한다면 파는 사람은 세금 적게내서 좋고, 사는 사람은 빚을 많이 낼 수 있어 좋은 상태가 됩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아파트 재개발 및 신규건축이 급속도로 확산되면, 공급물량이 많아지고 현재 대구시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소폭 조정받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 이 상태에서 영끌했던 사람들은, 저금리 상태가 유지되어야 아파트가격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 만약 테이퍼링이 끝나고 금리 안정기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하지만 일부 국가가 테이퍼링 영향에 의해 부도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경제 위기감이 고조된다면 환율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환율 상태 유지를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나비효과마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사드 추가배치

-북핵 도발 및 중국의 수출 및 수입제제가 예상됩니다. 북핵은 보통 사건 종료 후 2주간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화되서 2주 지나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큰 문제는 아닙니다. 반면 중국은 영향받는 주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관련, 여행관련, 면세품관련 주식 등이 있습니다.  

 

5. 탄소중립정책 완화

- 탄소중립과 관련되었던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 주식들이 힘을 잃을 예정입니다. 다만 애매한 것은 원전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탄소중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원전 자체 테마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원전관련 주식들이 고평가 받을 것 같습니다.

 

6. 여가부폐지에 따른 게임 위상 재확립

- 여가부는 "게임은 마약"이라고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게임산업에 방해를 했던 조직입니다. 특히 "셧다운제" 같은 경우 희대의 악법으로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에 의해 경기를 강제 종료하는 사태까지 있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었습니다. (물론 여가부가 직접적으로 저런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고, 저 제도가 도입되도록 유도했다고 하는 편이 옳습니다.) 

- 여가부 폐지의 가장 큰 수혜는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게임산업에 관심이 있다 했으니 2022년은 게임주가 주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 폭락 상태이기도 합니다.) 

 

7. 원전 관련 공약

원전에 대한 공약은 따로 페이지를 마련해서 4장이나 할애할 만큼 중점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8. 병사 월급 200만원

- 혜택 받을 사람은 약 212,500명으로(월급 현재 평균 61만원으로 약 327%상승), 이는 문정권 당시 비정규직 전환 된 20만명(월급 약 30%상승)과 최저임금 2017년 부터 2022년까지 41%상승으로 95만명 혜택받은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정권에서 2020년 기준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3%입니다. (출처: 통계청, 만약 기준년도를 문정권 들어선 2017년으로 잡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무려 8%입니다.)

- 실제 적용되기 어려운 공약중 하나지만 만약 적용된다면 상당히 큰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사병 월급만 올릴 수 있는게 아니라, 군 전체 봉급인상으로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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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 2022년은 원전과 게임주의 개별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원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사항으로 꼽히는 만큼 심한 변동성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 원전관련주가 재무제표가 좋지 않고, 수급부분에서 개인들이 과매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높은 상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우상향이라는 큰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