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와 이전 북한 정책 비교, 북한과 중국 베트남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북한과 중국 베트남의 초기 경제개혁 비교

북한의 긍정적인 미래는 현재 베트남입니다. (부정적인 미래는 지금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50년동안 변하질 않았으니 앞으로도 안 변할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2018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완성" 과 "경제건설 총집중로선"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등장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개방정책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8년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시작했고, 북한은 정치체제 안정을 보장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북미관계는 그런 일반적인 요구조건으로 개선될 수 없었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많은 부분이 달라졌지만, 근본적으로 대외 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자만 바꾼다고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는 없었습니다. 

 

가시적 성과는 없지만 북한의 대외 경제개방 정책은 법제도의 체계화 과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적 성공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시장 달러환율과 쌀가격 변화

베트남-미국 과의 관계와 북한- 미국 모델 상에 숨겨진 큰 차이점은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남한의 존재입니다. "판문점 선언" 같은 허울좋은 선언만으로 관계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북한이 이런 부정적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남한의 존재 때문입니다. 만약 남한이 없었다면 벌써 베트남과 같은 사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북한이 베트남보다 못 살 이유가 있습니까?)

 

남한은 북미협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떠나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건한 대북정책에서 얻은 이점은 지난 60년 역사를 살펴봐도 단 한 번 없었습니다. 강경한 북한 압박정책만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을 무너트릴 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