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발터 비트만)를 읽고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게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경제재제가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연일 뉴스에서는 러시아 부도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는 것을 보고 국가부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도 높은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책을 읽는다면 술술 읽힙니다. "복지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는 종이 한장 차이다."라고 이 책에서 말할 정도로 날을 세워 얘기합니다. 사실 복지국가는 말이 좋아 "복지"라는 단어를 썼지, 자산을 분배해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회주의와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회주의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복지국가는 개인 자산은 인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공재를 균등하게 나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 복지정책을 통해 혜택받는 사람들은 결국 국가부도 상태가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가부도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외변수 문제보다는 국가내 자체적인 복지정책, 포퓰리즘에 의해 경제 시스템이 망가져 국가부도까지 간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국의 IMF사태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과도한 복지정책은 국가 예산 균형을 깬다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업은 남의 돈으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은 남의 돈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채는 일종의 국민 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결국 후대에서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올라가는 세금을 보면 지금 내가 부모님 세대 때 국채를 위해 일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이 내는 세금은 정말 국가 예산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혜택 받고 있는 것들은 후손들의 세금으로 갚아 나가겠죠. 꼭 국가 예산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에게 투표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