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부상, 한국 노동시장의 붕괴: 자본주의의 치명적 경고

자본주의는 현대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축을 이루는 이념이자 제도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어떻게 부와 자본을 다루는지, 그 차이가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깊이 고찰되어야 할 주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오늘날 직면한 문제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자본과 부의 차이를 살펴보자. 자본은 부와는 다른 개념이다. 부는 궁궐이나 전쟁과 같은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에 낭비될 수 있는 자원이지만, 자본은 생산을 위한 재화로서 투자에 사용된다. 자본은 단순히 보유하거나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증대를 위해 재투자된다.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이러한 자본의 순환과 재투자에 있다. 생산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이 다시 생산 활동으로 재투자되면서 경제는 성장을 이어나간다.

자본주의의 혁명적 아이디어

오늘날 자본주의의 논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매우 혁명적인 아이디어였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남의 재산을 빼앗거나, 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의 영토를 점령하는 방법이 부를 축적하는 주요 수단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죄악시되었으며, 부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뒤바꾸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는 생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를 다시 생산에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전체 사회가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1500년대의 1인당 총생산은 약 550달러에 불과했다. 당시에는 여차하면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1인당 연평균 생산량이 약 8,800달러에 이르며, 자본주의 덕분에 기아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한계와 노동조합의 탄생

그러나 자본주의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동자들이 극도로 불리한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노동조합은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공산주의가 등장했다. 공산주의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는 개념을 제시했지만, 인간의 본성을 간과한 결과 실패로 돌아갔다.

공산주의는 사람들이 문제되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 가능한 한 많이 가져가려는 인간 본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몰락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붕괴하거나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경제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오늘날 중국은 공산주의의 이념을 따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부분이 생산과 고용을 주도하는 자본주의 국가로 볼 수 있다. 중국 GDP의 3/4이 민간 부분에서 발생하고, 90% 이상의 노동력이 민간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민주적이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지 않지만, 국가 자본주의 체제로 분류하는 학자들이 많다.

중국 자본주의의 빠른 성장과 그 영향

중국의 자본주의적 성장 모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발전했다. 중국은 매우 낮은 최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를 바탕으로 급성장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독일의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독일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160만 개의 일자리가 이 산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과거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자유무역에 적대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서구 사회가 세계화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트럼피즘과 유럽의 우파 정당들의 득세는 이러한 세계화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서구 사회는 과거 세계화로 인해 이득을 보았지만, 오늘날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한국의 딜레마: 중국과의 경쟁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한국 역시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함에 따라, 한국은 과거보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러한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국의 노동 시장은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 절반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혼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국민연금 문제로 이어진다. 2010년에는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23년에는 3.6명으로 줄었고,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감소와 경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해결책: 중국 배제와 노동시장 개혁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중국을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관세와 무역 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산업 역시 이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는 더 적은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는 현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시스템이지만, 그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