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단순히 기존 복지를 없애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기본소득은 아직 연구 초기단계입니다.

UBI (Universal Basic Income) 개념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UBI를 통해 정부는 근로 상태, 건강 또는 부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동일한 고정 월급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기술 실업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공되지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자리는 많아지거나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3,700만 명 이상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 일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일의 대안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노동량 감소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생산량이 감소하고 미래에 투자 할 세금도 사라지게 됩니다. 
• 기본소득은 매우 비쌉니다 연간 1,200달러의 기본소득은 정부에게 2.4조 달러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1년 예산은 약 500조원입니다.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5천만명에게 인당 1200만원 주려면 약 550조원이 필요합니다.)
•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받았던 복지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사회복지 적용대상 그대로 적용 시) 
• 무엇보다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연구 초기단계이며 성공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UBI의 동기는 훌륭하지만 국가의 핵심 경제 문제인 기회 집중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UBI (Universal Basic Income)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은 1960년대 경제학자 Milton Friedman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편적인이 정부가 근로 상태, 건강, 부 또는 기타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게 고정 급여를 지급 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에 대한 기초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과연 현실성 있는 정책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rd Way의 최근 자료인 A New Cause for Democrats : Restoring the Opportunity to Earn in the Digital Age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국 전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낮은 실업률을 선전하는 헤드 라인을 보지만, 실제 미국 내 기업의 (2005년과 2015년 사이에)사업체 수가 30%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등 교육 자격을 요구하는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빈곤층과 중산층의 수당과 급여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UBI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약속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자료는 UBI의 주요 제안 사항과 우려되는 5가지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두 개의 사상, 두 개의 접근

UBI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쪽에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UBI는 심오한 빈곤에 대한 해결책이자 일부 근로자의 저임금, 바람직하지 않은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기술 변화로 인한 대규모 근로자 이주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기본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고, 예술적 노력을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보람있는 일자리를 찾거나, 그들이 선택한다면 단순히 일을 적게 할 수있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오른쪽에서 UBI는 비효율적인 복지 국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옹호됩니다. 이 보수주의자들은 관료적 수단의 프로그램과 혜택 행정을 유지하는 대신(선택적 복지를 하는데 들어가는 자원, 인력, 인프라 등) 선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복지(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역학 관계는 미국에서 UBI를 구현하기 위한 두 가지 주요 제안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Andy Stern 전 SEIU (Services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회장입니다. 2016년에 발표 된 그의 계획에 따라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성인 시민은 정부로부터 연간 $12,000의 현금을 받게되며 65세 이상은 연간 사회 보장 혜택으로 최소 $12,000를 보장 받게됩니다. Stern은 금융 거래세, 비회귀적 부가가치세, 재산세, 군사 지출, 농장 보조금 및 세금 지출을 줄이는 등 UBI에 자금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는 UBI가 많은 안전망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추가 자금을 확보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Stern은 또한 향후 사회 보장 기부금 및 비 고용주 기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변경을 제안합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의 다른 측면에서 미국 기업 연구소의 Charles Murray는 UBI의 보수적인 버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21 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연간 13,000달러의 보조금을 매월 분할로 배포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보조금 중 $3,000는 의료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10,000는 개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금이 조달됩니다. 첫째, Murray는 $30,000에서 $60,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단계적 부가세를 권장합니다. 둘째, 그는 사회 보장, 메디 케어, 메디 케이드, 푸드 스탬프 및 주택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사회 복지 및 근로 혜택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농업 보조금과 같은 민간자본보조금을 삭감합니다. Murray의 두 번째 방식을 적용한 기본소득제도는 현재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약 2,000억 달러가 적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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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쪽이든 UBI는 많은 경제 현실과 상반되는 미래 경제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에 일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섯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의 본질이 변하고 있습니다. 
• 노동력 감소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기본소득제도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세금인상이나 다른 복지항목 삭감이 필요합니다.
•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더 취약하게 될 것입니다. 
• 기본소득제도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변화

가장 열렬한 UBI 지지자들은 이 정책이 일이 사라지는 세상에 대한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실리콘 밸리에서 널리 퍼진 기술 실업이 곧 임박 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대중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일이 바뀌고 있습니다.

• 미국 경제는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1993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도입 이후 37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작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달 1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일자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건설업관련, 농업관련 일자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미국 노동 연령 인구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게 증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 시장이 노동자로 과포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오늘날 의료, 제조업, 숙련된 건설, 교육, 기술, 접객업 및 비지니스 관리 분야를 포함한 많은 직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무직만 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기존 건설이나 농업 관련 노동시장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면서 실업률이 증가하는 통계를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일자리가 순증가를 볼 수 있지만 혼란은 여전히 ​​만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며 서로 다른 기술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편협된 구직만 할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4년제 대학 학위 외에 더 많은 옵션을 창출하기 위해 고등 교육을 재창조하고 근로자 급여 및 혜택을 재설계하면, 차세대 근로자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 저하

비록 제한적이긴하지만 기초적인 UBI 소득으로 인해 일부 미국인들은 풀 타임 대신 파트 타임으로 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duardo Porter는 미국 가구의 거의 1/4이 연간 $25,000미만을 벌기 때문에 두 부모에 대해 각각 $ 10,000수표로 일, 육아 및 기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바꿀 수 있어 풀 타임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정규직에서 멀어지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거시 경제 이론은 경제 성장이 자본의 증가, 기술의 발전, 노동력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UBI는 노동력 참여 감소를 통해 미국 경제의 성장, 즉 GDP 성장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GDP가 줄어들면 세수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결국 불우한 사람들을 돕거나 미래에 투자 할 자원이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제성장이 둔화됨을 의미합니다.

 

기본소득은 미친듯이 비쌉니다.

숫자 그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UBI는 매우 비싸거나 국가가 매우 인색해져야 합니다. UBI의 진보적 버전은 불가능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 보수적 버전은 징벌적입니다. 전자를 먼저 살펴보면 스턴이 제안한 것처럼 18세에서 64세 사이의 모든 미국 성인에게 연간 $12,000의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Stern은 그의 계획이 $1.75 조에서 $2.5조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범위의 하이 엔드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거의 3분의 2, 즉 2억 명의 사람들이 매월 1,000달러의 UBI 수표를 받게되며, 비용은 매년 약 2조 4천억 달러 또는 GDP의 1/8입니다. 사회 보장 수혜자는 현재 월 1,000 달러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약 520억 달러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기존의 전체 사회 안전망 비용은 2조 6천억 달러입니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 Medicare, Medicaid, 실업 보험 및 재향 군인 혜택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매우 중요한 복지 프로그램이 제거되지 않는 한 UBI 프로그램은 더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는 2017년에 약 3조 3천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Stern의 UBI에 자금을 지원하기위한 세금 전용 접근 방식은 전례없는 73%의 연방 수입 증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방 지출이 1/3 감소하더라도 52%의 세금 인상이 여전히 요구됩니다. UBI에 모든 세금 인상을 퍼부으면 2034년 이후에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 보장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은 폐지됩니다 .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입니다.

상당한 세금 인상이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복지예산 삭감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UBI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시나리오에서 UBI는 엄청난 양의 중요한 정부 프로그램이 도마에 있기 때문에 인색하고 징벌 적입니다. 보수적인 UBI 지지자 인 Murray는 모든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연간 13,000 달러의 기본 소득으로 대체 할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들이 잃을 수있는 혜택의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Medicaid, Medicare, 장애 보험,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사회 보장, 생활 보조금, 실업 보험, SNAP, 섹션 8 주택 상품권, Pell Grants, 근로 소득세 공제, 임시 궁핍 한 가정에 대한 지원. Dylan Matthews는 “화학 요법으로 연간 $ 60,000를 지불하는 보험을 잃는다면 연간 $13,000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존의 사회 안전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UBI조차도 어떤 세금 공제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삭감 되는가에 따라 취약 계층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Stern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 근로 소득세 공제 (EITC) 및 주택 지원을 UBI를 위해 종료 할 수있는 잠재적 정책으로 나열했습니다. 예를들어 뉴욕 주 퀸즈에서 3명의 자녀를 둔 한 명의 저소득 근로 부모는 SNAP, EITC 및 섹션 8 주택 바우처만으로도 연간 최대 $ 31,100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던 부모에게 $12,000 UBI는 $19,100만큼 손해인 제도입니다.

 

UBI의 근본적인 동기는 빈곤을 없애는 것이지만 자금 조달에 필요한 절충안은 취약한 인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UBI와 현재 안전망의 주요 차이점이 UBI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면 UBI를 가치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 지지자들은 UBI가 도움이 필요한 특정 인구로 제한 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아이디어의 핵심에있는 보편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실제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기존 안전망의 확장입니다. 그것은 가치있는 대화이지만 보편적인 기본 소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성공한 사례가 없음 

UBI에 대한 몇 가지 과거 및 진행중인 실험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실험에 결함이 있거나 너무 작아 UBI가 일부 지지자들의 주장에 부응 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 핀란드에서 2017년 기본소득 관련 실험을 진행했으며 25~58세 2000명이 한 달에 약 645달러를 받았습니다. 시행 1년 후 필란드 정부는 기본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모든 알래스카 거주자에게 석유 매장량 로열티에서 연간 현금 배당금을 제공합니다. 최근 1인당 약 2,000달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 앞서 언급한 기본소득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2017년 말 Give Directly에서 시작한 케냐의 실험은 120개 마을의 다양한 기본소득방법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지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40개 마을의 주민들은 12년 동안 매년 260달러를 받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두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80개 마을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이전 실험보다 더 강력하게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경제 규모가 현대국가와 너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Y Combinator는 2017년에 노동력과 삶의 질에 대한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1,000명에게 월 1,000달러를 2,000명에게 월 50달러를 제공하는 5년간의 실험을 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연구와 실험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UBI (월간 소득)의 하락을 모의하지 않고, 즉 전면적인 혜택 삭감이나 세금 인상을 주장하는 연구를 조심해야합니다.

결론

가장 보편적인 기본 소득 제안의 동기는 감탄할 만합니다. 만연한 빈곤을 줄이고 모두에게 평생 소득 보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UBI는 큰 경제적 비용을 부과하고 미래의 일자리 기회를 무시하면서 빈곤을 제거하는 데 훨씬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미국의 삶이 소득이라는 시민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합니다. 미국인의 73%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삶에서 앞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영국이 60 %로 2위, 독일 (49%), 일본 (42%), 남한 (34%), 프랑스 (25%)가 훨씬 뒤처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UBI에 고정시키는 대신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인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결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합니다.

 

출처: www.thirdway.org/memo/five-problems-with-universal-basic-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