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육성 지원 법안 마련(‘24년)

- 전문심사 인력 확대 등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대폭 단축(21 → 10개월)

-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특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정부는 12월 13일(수)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국제(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24년 마련하고,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➊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➋유통 전 안전검사-➌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여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확대(30→180일)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하고, 지난 11.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24~‘28년, 1,172억원)를 ‘24년부터 신속히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R&D)에 ‘24년 총 736억원(‘23년 대비 +31%)을 투자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전성준	(044-215-4551)
				사무관	김정아	(044-215-4552)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핵심광물 확보·비축>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탄광물산업과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259)
			담당자	사무관	정주환	(044-203-5256)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책임자	과 장	이진민	(044-215-7870)
			담당자	사무관	오서정	(044-215-7871)
<특허 심사기간 단축>	특허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진환	(042-481-5051)
			담당자	서기관	박진아	(042-481-5978)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제도과	책임자	과 장	신동환	(042-481-8321)
			담당자	사무관	이수한	(042-481-8243)
<이차전지 특화단지 구축>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이규봉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문경준	(044-203-5253)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안근영	(044-203-4409)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혜영	(044-215-4550)
			담당자	사무관	심민준	(044-215-4553)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이기헌	(044-203-4266)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은정	(044-201-3817)
			담당자	사무관	홍예표	(044-201-3846)
<R&D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은주	(044-202-4540)
			담당자	사무관	심성은	(044-202-4513)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배터리전자전기과	책임자	과 장	신용민	(044-203-4260)
			담당자	사무관	김정훈	(044-203-4263)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김형래	(044-201-7384)
<금융지원>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심현우	(044-215-7610)
			담당자	사무관	정석환	(044-215-76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이창훈	(044-203-4040)
			담당자	사무관	노승구	(044-203-4049)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윤성웅	(044-204-770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양병권	(02-2100-2861)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구독서비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이재화	(044-215-4581)
			담당자	사무관	홍혁준	(044-215-4584)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박준하	(044-203-4327)
<전기자동차에 전기이륜차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책임자	과 장	최보선	(044-203-4320)
			담당자	사무관	박충희	(044-203-4329)
<전기이륜차 내용연수 마련>	조달청	공공물자국 물품관리과	책임자	과 장	박재영	(042-724-7164)
			담당자	사무관	성세훈	(042-724-7046)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주요내용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 조성>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24)

 

< 사용 후 배터리 용도 구분 >

○ (재제조) 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 ○ (재사용) 수리·부품 교체 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 용도로 활용 ○ (재활용)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

 

○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으로 전기차·제품 신뢰성 제고

➊ (성능평가) 배터리 탈거 전 활용 용도 구분으로 재제조·재사용 용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

➋ (유통 전 안전검사) 재제조·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제품(드론, 선박 등)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

➌ (사후검사)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전기차·ESS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 유지 검사

 

○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및 배터리 활용 각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 배터리 전주기 활용 체계도 및 소관 부처 >

 

< 각 단계별 입력 정보 예시 >

단 계	입력 의무 정보 예시
배터리 제조 단계	○ 재생원료 사용 비율 ○ 배터리 식별번호·전기차 차대번호, 제조일자 등
배터리 운행 단계	○ 회수 사유(파손, 결함 등), 회수 배터리 정비·리콜 이력 등
배터리 순환이용 단계 (재제조·재사용·재활용)	○ 회수 사용 후 배터리 개수 및 성능평가 결과 ○ 사용 후 배터리 분리·보관 현황 ○ 사용 후 배터리 거래 시 판매 결과(개수, 단가 등) ○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전기차·제품의 유통 전 안전검사 결과 ○ 회수된 광물 종류·중량, 기타 폐기물 처리 결과 등

 

<규제혁신>

 

○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 제도 도입, 고숙련 전문 심사인력 확대 등을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 단축(現 약 21개월⟶10개월)

 

* 이차전지를 반도체와 같이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심사기간 단축(’24.1월 시행)

 

○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1｣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를 ｢전기사업법｣ 상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으로 인정2｣

 

1｣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24.上)

2｣ ｢전기사업법｣ 상 전기판매사업 허가 절차 등 규정 미적용

 

○  공공부문의 전기이륜차 전환 촉진을 위하여 전기이륜차의 내용연수 규정 마련(조달청 고시 ｢내용연수｣ 개정, ‘24.上)

 

<세제지원>

 

○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출자액의 3%) 도입(‘24년)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및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 출자, 외국자회사 해외직접투자

 

○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검토

 

 

※ ｢’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 발표(‘24.1월 초)

 

<R&D·금융지원 등>

 

○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全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총 38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6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계획

 

‘친환경 이동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24~’28년, 1,172억원)

 

* ➊전기차용 900Wh/L급 고안전성 황화물계 전고체 이차전지, ➋전기차용 900Wh/L급 고성능 리튬-메탈 이차전지, ➌도심항공용 400Wh/kg급 초경량 리튬-황 이차전지 개발

 

-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