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만 명 할인? 국민을 홀리는 허울 좋은 내수 진작책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58만 명에게 교통, 숙박, 여행상품 할인을 제공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과연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특히 수요 촉진에 있어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할인 혜택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부족하다.
정부는 관광열차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숙박할인권 50만 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할인이 실제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예를 들어, ‘내일로패스’는 1만 원 할인만을 제공하는데, 해당 패스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7만 원대에 달한다. "1만 원 할인은 전체 가격에서 약 14%"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에게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을 발행한다고 하지만, 이는 제한된 수의 국민에게만 해당되는 혜택이다. 전체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혜택의 범위가 상당히 좁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내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크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전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케이-컬처 콘텐츠와 ‘한류관광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50%에 불과하다. 특히 주요 외국인 관광객 유입국이었던 중국,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 관광 수요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케이-컬처만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규모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교통 및 숙박 인프라 개선이 부족하다.
많은 지자체가 숙박업소의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숙박 시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위생과 안전 문제는 여전히 관광객들의 불만 중 하나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할인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고품질 숙박시설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 축제와 행사 집중도가 떨어진다.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를 통합 브랜딩하여 관광객을 유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축제는 이미 포화 상태이며, 관람객의 관심이 특정 축제에 집중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많은 축제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열리면서 분산된 관광객 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통합적인 브랜딩 전략을 도입하려면 축제 일정과 콘텐츠가 더욱 유기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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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정부의 이번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은 제한된 할인이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도 불확실하다.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혜택들이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질지 여부는 의문이다. 단순 할인보다는 근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숙박 및 교통 인프라 문제는 더욱 세심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