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신 브레튼우즈 체제

 금융질서 수립 움직임 활발"세계 금융시장 상시경보 시스템 갖춰야" 브라운 총리 제안에 사르코지등도 공감
EU정상회담 이어 G8회담서도 논의할듯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논의에는 지난 1944년 수립돼 미국 주도의 국제금융질서를 태동시켰던 브레턴우즈 체제 개편이 핵심이슈로 포함돼 논의 결과에 따라 세계경제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이사회 순회의장국 대표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정상회담 일정에 들어갔다.

 

브라운 총리는 EU 정상회의 첫날 "세계 금융 시스템 규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을 재건해야 한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브라운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G8 주도의 금융정상회담이 "이르면 다음달 중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회동에서 '제2의 브레턴우즈 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운 총리가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또는 제2의 브레턴우즈 체제는 IMF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 금융감시기구를 만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위기를 촉발한 미 국내 서브프라임(비우량주택담보대출) 대출채권의 부실화는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 자산담보부증권(ABS) 등과 이와 관련된 여러 파생상품들의 복잡한 거래구조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브라운 총리는 이날 이와 관련해 전세계의 30여개 금융기구들이 복잡하게 수행해온 지금의 금융감시체제를 개선, IMF와 '금융안정화포럼(FSF)'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재 IMF와 FSF는 금융시장 감시 기능은 있으나 강제권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왔다.

선진국들이 '신(新)브레턴우즈체제' 또는 '제2의 브레턴우즈체제'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수립에 적극 나서는 것은 현재의 체제로는 상존하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뿌리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 없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브레턴우즈체제는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정지 선언으로 사실상 종말을 고했으면서도 그 이후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명료한 국가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는 기본틀로 간주돼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이번 EU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이번 회동은 브레턴우즈-Ⅱ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브레튼우즈체제란 자국의 화폐가치를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연동시키는 정책으로 독일 도치체방크의 애널리스트들이 기존의 브레튼우즈(Bretton-Woods) 체제에 빗대 만들어낸 용어다. 달러대비 적절한 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하고 여기서 쌓인 외환을 미국의 금융자산(특히 국채) 등에 재투자하여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과 안정에 기여해 왔다. 지난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 부도 때에도 수출 확대와 물가 안정을 통해 해당 국가들의 빠른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대응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올 여름 전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기에는 오히려 각국에 인플레이션을 급속도로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한편 브레튼우즈체제는 지난 1944년 서방 44개국 지도자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서 세계 금융질서에 관해 합의한 기본틀을 말한다. 미 달러화 중심의 금태환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창설에 합의, 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금융질서를 새로 구축하는 게 주목적이었다. 1971년 미국이 베트남전쟁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함으로써 붕괴했다.  -달러-금(金) 태환제(미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국제 결제 시스템)와 IMF(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창설 등이 핵심 내용이다. 냉전시대에 세계 자본주의의 보루로 기능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계지식포럼 2008' 개막식에서 "빠르게 세계화되고 경제가 국제 간에 빠른 속도로 넘나드는 이 시점에 사전 사후를 규제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국제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제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폭증하고 그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위험에 대비하고 위험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제 때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의 IMF체제가 투기자본의 행태 등을 규제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국제금융공황이 발생했으니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가 필요하다는 유럽 정상들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현재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 재편되고 있는 국제공조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이다. EU를 중심으로 하는 ‘신 브레튼우즈’ 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국제기구 제안 사이에 서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