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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스티글리츠의 생각

by 인생오십년 2020. 10. 22.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시장의 손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보다 공정한 사회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측면에서 좀 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 이유는 인적 자원이야말로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모든 개개인의 잠재력은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필수요인이기 때문이다.

 

  비영리기관은 이러한 논리를 대변한다. 출판과 농업, 교육 및 주택분야에서 비영리기관과 협동조합 및 공제조합은 중요한 역활을 수행한다. 미국 최대의 버터회사와 오렌지주스 회사는 성공적인 협동조합이며, 뉴욕 주택부문의 상당비중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된다. 이들 사례는 이러한 성공을 거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성공한 이유중 하나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보다 사회지향적인 회사들은 노동자와 소비자 및 공급업체등 그들이 교류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려 하지 않는다. 착취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보나 교섭력의 비대칭이 존재해,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착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시장경제에는 이러한 비대칭이 만연해 있다.

 

-책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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