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0일(수)「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에서 정하는 ‘고령친화도시’란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앞으로 2년간의 제도 도입 준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 기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운영 중인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80여 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관련 조례 등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앞두고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를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도입된 것이 뜻깊다”라고 밝히며, “신속한 준비를 거쳐 내실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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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에서 초고령사회를 인정한 모습입니다. 이미 출산율은 나락간지 오래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동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출산하지 않습니다. 이는 종 전체적 측면에서 유전자에 세겨진 명령어라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령친화적 정책이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도시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는 고령 친화도시에 대한 설명과 몇 가지 예시입니다.

1. 접근성 향상:
   • 올바른 교통 시스템: 고령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편리한 트램이나 지하철 시스템과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이동에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보행 가능한 도로와 보도: 횡단보도, 보행자 공간, 자전거 도로 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공공 시설의 노인 친화화:
   • 노인 센터 및 모임 공간: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 센터의 설치로 사회적 활동을 촉진합니다.
   • 건강 서비스: 건강 상담, 의료 시설 접근성 향상, 근접한 의료 시설 등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지원합니다.
3. 디지털 기술의 활용:
   • 스마트 시티 기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도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 및 교육: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킵니다.
4. 주거 환경의 개선:
   • 노인 친화주택: 주거 환경을 노인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층에 엘리베이터 설치,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5. 정책 및 사회 참여 촉진:
   • 정책 수립: 고령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도시 계획과 정책 수립을 통해 노인 친화성을 강화합니다.
   • 사회 참여: 노인들이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적 연결성을 증진시킵니다.

고령 친화도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인 인구에 맞춰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믿었던 연금은 벌써 고갈을 얘기하고 있고, 각종 증권회사에서 제시하는 연금상품은 수익률이 형편없습니다. 차라리 S&P500과 관련된 ETF 모으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노인 빈곤입니다. 청년 빈곤은 개선할 여지라도 있지만, 노인 빈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령 친화적 도시가 활성화되어 노인 빈부격차를 줄이기보다, 최저 상태를 개선해 빈곤하더라도 살만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