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러시아 지원 시 대만 침공 가능성 급상승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5005800071?input=1195m 

[우크라 침공] "中, '러 지원 의향' 신호 보내…美, 동맹국에 정보공유" | 연합뉴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략자원 부족이 가속화되고 있어, 타국의 지원 없이 추가적인 공세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국가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뿐입니다. 

 

또한 침공 전에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전쟁 날짜까지 조율하던 관계이니, 지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1511310000976

美 "러시아 지원 말라"…中 확답 않고 "대만 문제부터"

미국은 지원 시 그에 상응하는 보복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중국은 확답대신 "거짓뉴스", "대만문제"를 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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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러시아 지원 할 경우 예상 시나리오

1. 러시아에 준하는 경제 압박

중국 경제규모는 세계 2위입니다. 세계 11위 러시아와는 비교도 안 되는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한국만 살펴보면, 중국제제에 동참하게 되어 모든 무역이 정지된다고 가정합니다. 물가가 급등하며, 물가 억제 및 원달러 환율 유지를 위해 무조건 금리인상을 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금융 악화와 그로인한 영끌 아파트 급매 매물이 속출하게 되고,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폭락이 아니라 하락입니다.) 

아파트가격 하락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되고, 종합주가지수도 하락(2차 하락)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 경제 압박 동참 했을 때 폭락(1차 하락)한 상태라 추가적인 폭락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2. 대만 침공 준비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면서까지 얻을 이익은 대만 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써 서방 전력 배치를 분산시키는 효과입니다. 

 

러시아마냥 훈련이랍시고 전력을 대만쪽으로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일본, 대만 쪽에 추가적인 전력배치를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협박했던 것처럼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미국을 협박합니다. 

 

이때가 기회임을 알고 북한도 지원사격으로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입니다. (3차 하락)

 

트루먼 독트린이나, 에치슨 선언 같은 미국의 또 다른 선언이 나옵니다. 내용은 대만과 한국을 포함한 방위 라인 설정입니다. 

 

중국입장에서는 이미 무역라인 다 끊긴 상태고, 경제제재 받는 상태라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10월 무렵 시진핑 중국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할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시에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이승만 지지율이 90%가 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도 80%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훈련

 

3. 2차 한국전쟁 위기 고조

중국의 대만 침공과 함께 한국전쟁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이에 발맞춰 북한 도발도 격화됩니다. 단순히 미사일에서 그치지 않고 휴전선 근처에서 총격, 포격 등 소규모 교전이 이루어집니다. 

 

주가는 10년전으로 희귀하고, 금리는 10%가 넘어가면서 IMF에 준하는 경제 위기 상태가 됩니다. 이미 아파트가격은 폭락 상태고, 고위급 인사들의 해외 도피 뉴스가 연일 넘쳐납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단 한국은 전작권이 없어 선전포고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먼저 침공할 수 없습니다. 북한 병력은 노후화 보급물량 부족으로 전쟁 시 외부 보급(타국 지원) 없이 1달 이상 지속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국내 국민 단합과 정권 유지입니다. 또한 중국에 발맞추는 척 함으로써 추후 중국 관계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먼저 선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만으로도 골치아픈데 한국전쟁까지 할 여력이 없습니다. 

 

 

❍ 만약 러시아 지원 안 할 경우 예상 시나리오

1. 직접적인 지원은 안 하지만 우회적인 지원은 함

군사물자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러시아 금융제재에 따른 우회적인 지원은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조선시대 광해군 중립외교마냥 러시아와 미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조금 더 길게 전쟁 할 수 있겠지만 결국 키이우 점령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2. 러시아가 실속 없이 평화협정 맺은 경우

중국도 대만에 대한 침공을 무기한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 본보기가 되었으니 더 길게보고 더 꼼꼼하게 준비하려 할 것입니다. 시진핑 연임에 따라 대미 강경책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지만 국민 규합에는 공동의 적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 관계도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얼어 붙은 것 같지만...) 이제 한국도 반중 정권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은 물건너 갔습니다. 

 

국내 중국 관련된 주식은 모두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국내 중국자본 규제 

부동산 관련 중국자본 규제는 이미 윤석열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관계가 악화되면 국내 자본시장 내 중국자본이 퇴출 또는 회수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관련 주식들은 중국자본에 발을 안 담근 것이 없습니다. 카카오가 문정권에서 수혜입은 것은 중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였습니다. 

 

중국과의 관세 비율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대체 국가가 있는 자원의 경우 별 타격 없겠지만, 중국에서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원의 경우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통신제품과 시멘트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마그네슘, 게르마늄, 실리콘 메탈 등의 글로벌 공급에서 중국 비중은 70~90% 내외로 독과점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유능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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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속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