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가 망해가는 과정

근대 복지국가가 선택적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시장경제적 사회복지국가를 벗어나 저 건너편에 위치하게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사회복지국가란 보완성의 원리, 상위 단위(국가)는 하위 단위(가족)가 하지 못하는 일만 해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한다. 이에 따르면 생존 자체를 국가에 의지해 유지하는 사람만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스스로 책임지는 개인적 및 집단적 행위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근본적으로 크게 악화되었다.

복지국가는 조직적 무책임성의 체계로 발전했다.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질서가 너무 광범위하게 부식된 탓에 애써 노후 등에 대비하는 것이 수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상황이 심각한 경우, 국가와 수많은 기관들이 나서서 자신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도 국가의 재정적 및 경제적 역량에 상관없이 말이다. 

 

법과 규정이라는 촘촘한 그물이 개인의 행위를 크게 제약한 탓에 개인과 기업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활동성을 더 이상 발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시장의 힘에 통제를 받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유의미한 그런 영역도 동시에 점점 더 줄어든다.

 

관료주의와 '통제된' 가격이 시장을 지배해 경제의 효율을 침해하고 시장경제가 갖는 역동성에 손상을 가한다. 상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경우 복지국가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엄청난 데다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하는 것이 더 불가능해진다.

 

이는 과거에도 그랬다. 남한테 빌린 돈에 맛을 들인 사람일수록 빌려준 사람에 대한 요구도 그만큼 급격히 늘어나는 법이다. 그러니 복지국가가 밑 빠진 독이 돼버리는 것은 어쩌면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의 참뜻을 남용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가장 비난받을 짓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자발적 실업, 불법 노동,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신경성 질병 환자, 거짓 장애자, 업무 능력이 있으면서도 조기 은퇴해 연금을 타먹는 자, 어떻게 해서든 정부 보조금을 타내거나 사취하려는 사람들이 복지국가 시스템 내에서 확산되었다. 

 

게다가 건강하고 일할 능력도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체제 일탈적 인간까지 속출했다.(실업수당) 이런 사람들은 복지를 생산하고 높은 세금 및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다른 노동자와 기업에게 짐이 되어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복지국가로부터 체계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셈이다. 

 

그것도 정의라는 미명하에 말이다. 모든 종류의 남용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사회복지 급여가 필요 없는 사람도 급여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워진 탓에 점점 더 많이 이를 이용한다. 

 

실업자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 혹은 그들 이상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제도 남용에 따른 재정적 결과를 그 유발자와 따로 분리해 버리면 재정 적자를 유발한 자는 자신의 비사회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을 제한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복지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돈을 분배해준다. 조정 과정도 없이, 또 개인의 필요성과도 무관하게 말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02266/

자영업 100만원 vs 기업형 룸살롱 1000만원…4차지원금 논란

(심지어 한국은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또한 성장에 따른 필수적인 구조조정에 적응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기업 및 산업 부문에도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tvh&oid=056&aid=0010376938 

폐업·소재 불명…보조금만 타는 유령 농업법인

 

그리고 꽃다발처럼 다양한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돈은 피보험자가 납부한 돈이 아니라 대부분 조세로 조달된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관료주의가 제공하고 관리하는 조세혜택도 넘쳐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유권자를 확보한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은 복지국가 제도를 고착시켜 국민이 이를 거의 의심도 못하고 손도 대지 못하게 만든다. 복지국가 제도가 국민을 국가에 종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 실행기관은 스스로 시혜자인 척 나서서 복지 독재를 확립한 사회주의적 정권이다. 

 

복지국가는 이미 수십년 전에 재정 조달 능력의 한도를 넘어섰다. 공공부채 처편에는 '감춰진'국가부채가 존재한다. 다양한 사회보험 속에 든 이 부채는 법적 연금보험을 보면 특히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장기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지만 그 소요 자금은 완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자금 확보에 필요한 요율인상이나 급여 축소 계획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단념하게 되고, '사회 시장경제'하에서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회보험의 적자는 점체 조세로 보전되고 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적자인 국가예산에 대한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세금 인상은 대중이 달가워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여기서도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을 택한다. 

 

사회보장급여 때문에 갈수록 더 큰 빚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는 다음 세대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다. 이것이 악순환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며, 결국 국가부도로 끝나는 비극의 첫걸음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식의 사회복지 정책의 결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사람은 바로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해 생계를 꾸려가는, 사회복지 정책의 혜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책 국가부도(발터 비트만)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