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로 살펴본 경제정책_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 국정목표 1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회복중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370만명에게 600만원씩만 계산해도 22,200,000,000,000원(22조 2천억원)입니다. 이는 문정권이 최저임금 올려놓은 경제규모와 비슷하며,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은 불보듯 뻔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693630?sid=101 

한경연, 2022년 경제성장률 2.5%로 하향 전망

한경연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3.8%로 보고 있습니다. 문정권이 추구해온 소득주도성장과 세계적인 유동성장세,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입니다. (결국 조삼모사입니다. 강제로 최저소득 인상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물가 올라서 실질적인 구매력은 더 떨어지는데... 그런 문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식수준이 한심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금리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친기업 정서를 지닌 정권인만큼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없겠지만, 이 정도 물가 압박에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 피해를 일반국민에게 전가하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단순한 금액지원보다 다른 방면에서 지원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큽니다.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다음 코로나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원전주가 한때 이 이슈로 폭등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 지금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https://m.stock.naver.com/domestic/stock/034020/total

두산에너빌리티 - 네이버 증권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검수완박 이후 어떻게 진행될지 많이 궁금합니다.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1번과 이미 충돌하고 있습니다.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 유퀴즈에 나온 후부터 미디어의 공정성은 논하기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윤통이 나왔다면 다른 역대 대통령들도 나왔어야 합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 윤통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기능 회복"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규제로 비정상적인 시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부동산규제는 점진적으로 제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 7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 이것도 7번과 같습니다.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 이것도 7번과 같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 메타버스가 다시 뜰 가능성이 보입니다.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 이미 용산시대를 연 것부터 시작입니다.

용산시대 대통령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 쓸모없는 e나라도움 같은 정부 플랫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호영 후보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 3대 적폐기관인 산림청(산림마피아, 이번 산불의 원인은 과도한 소나무 재식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과 조달청(중소기업 탈을 쓴 날강도),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해체시켜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ykj7812/22271933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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