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로 살펴본 경제정책_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 국정목표 2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수많은 규제들을 하나 하나 혁파한다면 더 생동력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 문정권에서는 반기업 정책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대로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 17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거시경제 안정은 역대 정부가 항상 못했기 때문에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이번 정부야 코로나로 인해 부각이 안 되었을 뿐이지, 딱히 잘한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키코사태가 있었고(물론 발단은 그 전 정부였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911054686b

11년전 ‘키코 사태’가 뭐길래?…DLF 사태로 재조명

그래도 키코 이후로 환율 안전성이 높아져서 그때처럼 무한정 1500원까지 올라가는 현상은 줄어들었습니다.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이는 반일 활동으로 반도체 재료 공급이 끊겼을 때나,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염두하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두번다시 그런 일을 없어야 할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난 5년 거의 무정부 사태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유력한 후보는 식량입니다. 식량과 관련된 문제점이 장기간 걸쳐서 나타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지 기대가 큽니다.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 이번 수소법과 관련해서 수소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기 때문에 단기간 움직임에 그치다 본격적인 상승 궤도에 오르는 것은 정책이 나올 때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m.stock.naver.com/domestic/stock/336260/total

두산퓨얼셀 - 네이버 증권

특히 두산퓨얼셀의 경우 적자기업이고, 수소산업 자체가 거품이기 때문에 공매도 타켓이 됩니다.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친 기업 정책이 기대가 됩니다.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23번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한번 베터리 붐이 일어났었고, 현재 폭락장과 함께 가라 앉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부족은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 주는 다시 회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터리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일례로 LG에너지솔루션 PER만 봐도 테슬라 뺨칩니다. 즉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이번 조정에서 거품을 빼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 우하향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베터리 관련해서 기술력이 중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불나는 베터리 비율만 봐도 파나소닉은 제로에 가깝고 중국은 공개된 자료가 없을 정도로 많고, 국내 배터리 제조형태별로는 파우치형 33건, 각형 12건, 원통형 2건에서 불이 났습니다. 제조사별로는 LG에너지솔루션 32건, 삼성SDI 11건, SK이노베이션 1건, 기타업체 3건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화재가 나는 이유는 뻔합니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AI 관련되어 제대로 된 기업은 네이버 뿐입니다. 카카오의 기술력은 이미 판명 났고, 한국에서 제대로 된 IT 기업은 네이버 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카카오는 중국자본으로 만들어져서 장기투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10000832 

“카카오 기술력 왜이래?” 주식보다 더 떨어진 ‘이것’ 무슨 일?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바이오가 이 명단에 있다고 해서 제약주 투자할 생각은 접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과학관련 노벨상이 1명도 없는 기초과학 후진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신약을 개발한다? 아프리카에서 신약 개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지털헬스관련해서 미국은 예전에 광풍(특정 주식을 일반인도 알 정도로 화재가 됨)이 한번 불었었는데 한국은 안직 안 불어서 관련된 유망주가 나오고 관련 정책이 나오면 관심을 가져볼만 한 섹터입니다.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이민자를 늘려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공업국가나 하는 짓입니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현재는 제조업기반이지만 그것이 10년 후에도 지속될지는 모를 일입니다. 하루빨리 서비스 강국으로 탈바꿈해서 고부가가치 노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제까지 우린 앞선 일본이나 미국을 추종하는데 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조차 산업의 중심이 서비스로 되는 것을 이룩하지 못한 시점에서 위의 제안은 헛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 지리적 이점 및 IT기반이 탄탄하다는 점은 금융과 시너지가 높습니다. 어차피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될 것이고 일본은 서비스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뒤를 오늘날 처럼 쫒아가는 일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다른 길을 모색하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 아마 BTS관련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고 빠르고의 문제지 BTS 병역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 저가매수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장기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매도했습니다.)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이전 정부가 막았던 타다나 해외 앱인 우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나라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 떼법과 반지성주의로 불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들었던 이전 정부의 정책들과 반대되는 정책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 친기업 정부라 과연 잘 이행될지 의문입니다.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 연구비만 받아 쳐먹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적폐중소기업을 색출해서 효율적인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 글로벌 유니콘은 BTS밖에 없네요. 정말 필요한 정책입니다만 하나같이 상장해서 돈벌 생각만 하는 사람들 뿐이라 이런 행태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 지인이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합니다만, 정말 매일 힘들어합니다. 귀족노조 타파하고 협력업체도 챙겨주는 대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 해외 거래세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국내 수준으로 낮추던가. 너무 심각한 수탈입니다.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코인 관련 내용입니다.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 물적분할 관련 내용 같습니다. 사실 물적분할도 장기투자 하시는분에게 안 좋은 내용이지, 공매도하기 너무 좋은 재료 아닙니까? 그래도 미국에 없는 제도이니 근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 제발 3무 공매도 제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 동일한 공매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 새만금을 염두하고 만든 문장 같습니다.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 부동산과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 HMM이 생각나는 문장입니다. 정책적으로 밀어준다면 크게 성장할 분야입니다.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 독도 관련해서 일본과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