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로 살펴본 경제정책_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 국정목표 3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이미 한국의 복지는 과도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청년들은 실업급여에 중독되고 있으며, 노인들은 노인수당에, 농민들은 농민수당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서 파생되어 나온 각종 수당들은 애초부터 지속가능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소득 자체가 사실 판타지에 가까운 정책이니까요.

https://canarygreen.tistory.com/320

기본소득, 단순히 기존 복지를 없애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이런 식의 기본소득에서 나온 정책들은 결국 인플레이션과 미래세대에 대한 세금부담만 불러올 뿐입니다. 윤 정권에서는 이런식의 정책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 결국 42번과 맥락을 함께합니다.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 아이돌봄도 필요하지만 고령자 돌봄서비스도 필요합니다.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 정년 65세까지 연장하려는 사전 움직임입니다.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 복지관련 정책은 비슷한 내용이 많고, 관심분야가 아니기에 생략합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귀족노조를 없애기 위한 발판 마련,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만약 노사관련되어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현기차 매수타이밍 아닐까요?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50번과 같은 내용입니다.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은 지양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4대강 사업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해서 단순히 건설업종에게 혜택이 있는 사업으로 이해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대규모 토목사업이 비단 건설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에 걸쳐 경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은 강변을 사용하고 있던 사람에게 보상금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런 돈의 흐름이 단기적인 경제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고인물을 한번 뒤집어 흔드는 효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물이 나오기도 하고, 물 색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죠.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고용보험 얌체수급자를 찾아내서 악의적으로 받아먹는 사람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교육뿐일까요?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지금도 지속되고 있긴합니다만, 결국 취업률이 높아지려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소도시에도 문화복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 일단 문모씨 부정수급부터 잡아내야겠습니다.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 BTS 병역면제를 기폭제로 삼아 남성 아이돌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대 안 가려고 다들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 메타버스를 염두하고 만든 문장 같습니다만, 이미 한물 간 테마입니다. 물론 엄청난 정책이 나오면 또 붐이 일어나겠지만, 메타버스 자체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려면 아직 먼 미래입니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터무니없이 해상도가 낮아서 상용화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도 외면할 수준입니다. 물론 다른 공연과 점목해서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고평가 받을 기술은 아닙니다.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우리나라 관광지가 다 비슷비슷해지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특히 출렁다리를 이곳저곳에 만들어놔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만의 차별화된 관광지가 필요하고, 안전한 사업만 하기보다 보다 참신한 사업이 필요합니다.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 죽어가고 있는 전통문화대학교부터 살려내시죠... 이명박정부 때 특혜 없어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검사 출신이시니 확실하게 구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 특히 내부고발자들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 증인들 자살당하지 않게 밀착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65.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이미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부족했던 재난관련 체계가 이제야 자리잡힌 모양입니다. 꼭 윤 대통령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 의료민영화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코로나를 통해 위생관념이 잘 자리 잡았는데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 먹거리가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강력하게 형을 집행했으면 합니다.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 생활 안전의 가장 으뜸은 물가인데, 이를 위해선 큰폭의 금리인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무역장벽 철폐로 농산물 가격 폭락시켜 농민의 희생을 감수하고, 일반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기(박정희~김대중)때 써오던 방식이죠. CPTPP가 그 초석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118621i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CPTPP 농업계와 소통해 전략 마련"

-CPTPP에 중국이 가입한다면, 쌀, 고추 가격이 폭락합니다. 고추야 그렇다 쳐도 쌀값 폭락하면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한번 시설화된 농지는 다시 쌀농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 농촌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농업을 버리는 카드로 쓰는게 뻔해서 성장보다는 유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 농업이 성장하려면 지금과 같은 노동집약적 방식에서 탈피해야 하는데, 테슬라봇이라도 나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 식량안보 확보 차원의 지원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 어촌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 많아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