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목표 4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 한국은 기초과학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연구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삼성의 반도체, LG와 SK의 베터리, 두산의 원전 대표되는 것들은 많지만 이 중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 시점에서는 삼성뿐입니다. LG와 SK도 물적분할 같은 헛짓거리할 시간에 초격차를 만들 걱정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LG, SK 글자 들어간 주식은 장기투자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주 뒤통수를 치는 기업입니다.)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 기초연구 중요성은 안철수 위원장이 가장 잘 알고 계시니 역시나 이번 국정목표 리스트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실현 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렇게 천명하니 한결 안심이 됩니다.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 78번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 같습니다. (설마 가상화폐는 아니겠지요)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5G 제대로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금도 좀 현실화되고.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 예전에 누리호 실패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더 적극적으로 로켓기술 개발에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보다 기술연구에 투자하는 편이 차세대 먹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소외된 분야지만,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성장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 대전에 말만 연구단지지 실상 카이스트 빼고, 유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지부진하다는 것이겠죠.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 요즘 애들은 코딩도 배운다고 하던데,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교육환경이 필요합니다.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 모든 사람을 끌고 갈 수는 없죠. 이상주의자 같은 문장이네요.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 쓸모없고 이름 없는 대학들 다 철폐시켜서 괜한 피해자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대학 교육이 2000년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교수들도 공무원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하기보다, 더 실적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잡혔으면 좋겠습니다.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유치원 보육원부터 국립화해서 직장인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야합니다. 그리고 국립화와 더불어 해당 교육기관 교사들의 자격도 다시 검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이코패스가 왜 계속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철저한 정신검정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해야 합니다.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 지거국 역할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 보다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기대합니다.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기존 4대강 사업을 무조건 해체만 할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으로 농업인들은 매우 큰 혜택을 받고 있으며, 환경파괴가 되는지는 조금 더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좌파 연구소에 맡기면 환경파괴라는 결과가 나오고, 우파 연구소에 맡기면 아닌 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연구결과 말고, 중립적 입장에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중국에게 이번에는 강한 목소리 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 22년 5월 초 이 건으로 인해서 SK 케미칼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활용이 돈 되려면 분자단위까지 재조합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되어야 합니다. 즉 닥터스트레인지라도 오지 않는 이상 재활용이 돈 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정책사업으로 보조금 퍼주기식 가업이 나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청년에게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떼는 이런게 없었는데 말이죠.(그렇다고 실업률이 낮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과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제가 구직활동 하던 시기에 더 높았습니다.) 계속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우니 MZ세대라는 이상한 단어까지 등장해 갈라치기 하는 것이죠. 게다가 지원 요건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엉뚱한 사람만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기대가 되지만 저번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따라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조모씨와 비슷한 사례를 색출해서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박모씨처럼 자격미달의 청년이 나대는 꼴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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