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10개로 살펴본 경제정책_국정목표 5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 국정목표 5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93. 북한 비핵화 추진

-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가능한 일임을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 북한정권 내부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 인도적 차원의 남북교류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대북관련주가 다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난티는 이미 금강산 관련 시설물을 포기했으니 더 이상 대북관련주라고 하기 힘들고, 대아티아이 정도가 남았지만 장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관련 재료가 떠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윤통 특성상 북한과 매끄럽게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문 정권이 그렇게 아부를 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북한이 강경한 정권 앞에서 갑자기 언더독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차제가 무리입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 강경한 대북, 대중 정책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이 해외 지역을 말하는 것이겠죠?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 강경한 외교정책만이 국가 위상을 높이고, 실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낮은 자세를 넘어 혼밥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국가 대표가 관광만 하고 온 그런 외교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드디어 국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 조선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재외 국민들을 챙겨야 합니다. 조선족은 우리 문화력에 의해 접경지대에서 단순히 우리나라 말을 쓰는 외국인일 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본인들은 일제시대 때 쫒겨났다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원래 그 지역은 순수하게 조선영토가 아니었습니다.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국정원에서 잘 할 것이라 믿습니다. 국정원장에 이상한 사람만 안 앉아 있으면 됩니다.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 대규모 행사는 유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적 늘리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안 됩니다. 

※ 2018평창동계 평화올림픽 관련 성과

첫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관계에 해빙 무드 생성의 계기가 되었다.

둘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한반도 평화에대한 희망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에 공헌하였다.

셋째,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의 비평화 상태에서 희망적 평화상태로의 기회요인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 고위급회담 재개 등 상위정치 분야의 협력적 관계 복원의 계기가 되었다.

다섯째, 평창동계올림픽은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지지와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여섯째, 평창동계올림픽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되었다.

일곱째, 평창동계올림픽은 최장기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과 휴전벽 설치, 그리고 남북한 단일팀과 공동입장 등 평화올림픽 구현의진수를 보여주었다.

여덟째, 평창동계올림픽은 IOC 및관련 국제연맹 등의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아홉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체육회담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회담 시스템구축의 계기가 되었다.

열 번째, 평창동계올림픽은 남북한 주도의 양 세계태권도 단체의 교류협력 복원과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출처: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올림픽 성과와 과제 이계영 /Lee Gye Young 1 ,  김흥태 /kim Heung-tae 2

 

공식 논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다 뜬구름 잡는 성과 뿐입니다.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북관련해서 그 당시 화해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둥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많이 써놨습니다. 다른 논문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이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창올림픽은 문 정권 치적쌓기의 일부분일 뿐 국익에 도움이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국방 비리 이번 기회에 뿌리 뽑으면 좋겠습니다. 군검사들도 물갈이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국방부를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 사드 추가 배치와 함께 실질적인 국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각종 협상 위치에서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사드를 레버리지로 삼아 요구해야합니다.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 미국 대통령도 챙겨서 일찍 올 만큼 이번 정부에 기대가 큰 모양입니다.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 방위산업 관련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방산업체 투자도 괜찮아 보입니다.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 역시 정신전력 강화하는데 돈만한 것이 없죠.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 여가부 해체하는 순간 자랑스러운 군 복무가 됩니다.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 보훈 범위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 세월호만 챙기고, 천안함은 안 챙기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